국방부 '구속기소' 박안수 인사 조치 검토‥"보직해임 하면 곧바로 전역"

국방부는 구속기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인사와 관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현재 직무배제된 상태로 군은 구속기소 된 박 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성 장군 가운데 박 총장보다 선임은 합참의장 1명뿐이어서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을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총장은 보직에서 해임되면 전역해야 하고, 이 경우 박 총장은 민간인이 돼 군의 징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기소를 이유로 휴직을 명령하는 '기소휴직' 등을 박 총장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