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은 탄핵 일타강사예요" 장경태가 '빠르게' 튼 영상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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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2024년 1월 7일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 브리핑 영상 재생)

"헌재 처장님, 이렇게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이 탄핵 일타강사 권성동에서 지금 내란 일타 공범 권성동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범죄에 성립하느냐 유, 무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이 하는 것 맞습니까. 헌재처장님 방금 방금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께서 범죄 성립하느냐의 유무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맞지요? 헌재도 같은 입장이시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범죄 성립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박근혜 탄핵 당시 의결한 탄핵소추의결서에 있는 뇌물죄 등 범죄 성립 여부가 있었고 헌법재판 과정에서 수정한 선례도 있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그게 제 기억으로는 준비서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 봐야."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방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재의결 과정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서 재정리가 단순히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다시 한번."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탄핵소추 사유서 재정리가 단순히 공소장 변경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 주장에 동의하시냐고요. 그렇게 해서 헌재가 재판을 하셨잖아요."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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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