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재발의‥"여당도 동참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6개 정당이 12·3 내란 사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등은 새 특검법을 접수한 뒤 "수사 대상에 외환 범죄가 추가됐고, 대법원장 2명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도록 추천 방식을 변경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의 근거로 들었던 것들이 모두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법안은 제3자 추천 방식을 넣고 야당의 거부권도 없애, 발의한 의원만 빼면 국민의힘 법안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라며 여당 의원들을 겨냥해 "걱정 말고 동참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엄두조차 못 내도록 합의하는 형태를 보이자"고 촉구했습니다.

새 특검법은 또한 파견 검사와 공무원,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 인력을 축소하고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법보다 20일 줄였는데, 이에 대해서 야권은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 인력과 기간을 줄여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구속 기한인 20일 이내에 윤석열에 대한 기소를 마쳐야 하고, 특검이 그 안에 출범하려면 시간이 없다"며 "오는 14일 혹은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선 "야권의 수정안에 합류하는 것도 방법이고, 여당 안을 발의하면 얼마든지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시간 끌기 위해 늦추거나 질질 끄는 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