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내란 상설특검' 미조치 최상목 권한쟁의 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권한대행 2024.12.30

국회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작년 12월 국회가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해, 정부에 통지했는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달이 다 되도록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어, 특검을 추진할 국회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설특별검사법에는 "국회가 특검 수사를 의뢰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적시돼있지만, 대통령 권한을 차례로 대행한 한덕수와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모두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