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국회 문체위서 "내란 행위, 내란 수괴 여부 제가 판단하기 어려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작년 12월 10일, 유인촌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듯한 내용"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가 맞냐"고 묻자, 유 장관은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 선관위 침탈,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한 행위 등이 내란죄 행위임을 인정하냐"는 질의에도, 유 장관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제 입장에서는 맞다 틀리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는데, 문체위는 '김건희 여사 KTV 황제 관람'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여당 의원들이 내란의 동조자가 되어 자신들의 직무마저 해태하며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며 "상임위까지 외면하는 여당 의원들의 행태가 한심하고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 볼 낯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