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영장이 법원을 통해서 발부가 됐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해서 발부가 되었는데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어요. 이것은 불법이죠?"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의무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은 여지껏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지껏 저항하고 경호처에게 지시를 했어요. 자기를 지키라고. 그리고 군까지 동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긴급 체포할 때 당연히 수갑을 채워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석우/법무 차관(법무장관 직무대행)]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수갑을 채우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사람을 수갑을 채워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요건에 충족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이따가 재판받으러 나갈 때 수갑 차고 나왔어요. 안 차고 나왔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비상계엄이 적법했습니까?"
[김석우/법무 차관(법무장관 직무대행)]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불법성 혐의가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불법입니까? 불법 혐의가 있습니까?"
[김석우/법무 차관(법무장관 직무대행)]
"현재 불법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심사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단정적으로…"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 차관 지금 국회를 병력으로 막고 경력으로 막았어요. 총을 들고 오게 했어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김석우/법무 차관(법무장관 직무대행)]
"그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는 거죠."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공수처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수사 주체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을 하면서 또 무리한 체포를 강행하고 있다. 이거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나요?"
[김석우/법무 차관(법무장관 직무대행)]
"일단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일단은 적법성에 상당한 추정을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예를 들면 지금 아직 대통령 최종 지위를 상실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분을 체포하고 수갑 채워 간다는 것이 국격을 저해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국민들이 더 많을까요? 더 이렇게 국격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많을까요? 이거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천대엽/법원행정처장]
"대통령께서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도 국격을 해치는 부분이고 또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도 국격에 손상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바라기로는 헌정질서 하에서 법치주의가 이걸 통해서 더 공고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청래/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것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칭송받던 대한민국을 내란 국가라고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만든 윤석열 내란 수기가 국격을 떨어뜨린 게 맞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이론이 없습니다. 자꾸 얘기해봤자 국민의힘 불리하니까 그렇게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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