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놓고 여야가 특검법 마련해야"‥최상목, 특검법으로 시간끌기?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법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된 상황에서 야6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넘긴 내용 등을 포함해 '내란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자, 사실상 특검법 통과 때까지 시간을 끌며 체포영장 집행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입니다.

최 부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탄핵 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