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호처 갈등 출구 없다" 최 대행, 돌파 대신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문제에 대해 '여야 합의 특검' 외에는 답이 없음을 시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 오후 입장문에서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정식 발부받은 체포영장이고, 국회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도 "문제없다"고 밝혔는데도 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 권한을 문제 삼아 '불법 영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러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포장만 바꾼 박스 갈이 특검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이번에도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