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민주당 방문
2025년 1월 13일
2025년 1월 13일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제주항공 불행한 사건이 없었다면 제가 좀 더 빨리 와서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제1야당을 이끌고 계신 이재명 대표님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위해서 정부는 올해 예산의 40%를 1/4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70%를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민생경제, 통상 분야 등에 있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활발하게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민생법안들, 예를 들면 조세제한특별법이라든지 반도체특별법, 그다음에 전력망법, 고준위방폐장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그다음에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도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부탁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야가 논의할 걸로 예상되는 특검법 관련 부분도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이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표님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오면서 좀 외람되지만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좋은 정부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되새기면서 왔습니다. 국회나 정부나 결코 그런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 안정을 드리고 편안한 일상을 되돌려드리고 경제활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 팀이 돼서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여야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이재명 대표님의 리더십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민주당 방문을 환영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질서와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서와 안정이 구축돼야 대행께서 말씀하시는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 같습니다.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문제야,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챙기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면 이게 완전히 무질서로 지금 빠져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그걸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를 챙겨야 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고 대행께서도 많이 강조하고 계신데, 이 경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불안정이 가장 큰 적 아닙니까? 정국이 안정이 되고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안정인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국정 안정의, 실질적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깊이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원칙과 기준을 좀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비공개회의도 잠깐 있으니까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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