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불면증 끝내자" 땅땅땅‥표결 직전 국힘 또 '우르르'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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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2025년 1월 13일

'내란·외환 특검법안' 법사위 상정

표결 앞두고 국민의힘 반발 집단 퇴장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그러면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법안 의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립니다.

내란 특검은 공정성도 중요하고 또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국민들은 한남동 관저를 보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무력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란성, 수면장애, 내란성 불면증을 앓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는 것이 국가 안보와 국정 안정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 특검법이 조속히 실현되는 것이 매우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면에서 민주당 측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했고 그래서 가장 시빗거리가 되었던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시빗거리가 되었던 특검 추천에 대해서 헌법기관 그리고 입법행정사법 중에 한 축인 사법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특검안까지 양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빗거리가 저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시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이 법안에 대해서 혹시 미세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양당 지도부에서 해결해 주십사 법사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 하루 속히 특검 내란 특검 법안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