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할 것‥야당 협의해야"

국민의힘 '계엄특검법' 간담회

국민의힘이 야권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과 별개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만들어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기로 했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특검법안 중 일반 국민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동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며 "내란 선동죄와 대북정책, 안보정책과 직결된 외환죄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법 명칭에 대해선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계엄 특검법'으로 명명해서 명칭 표현을 순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은 민주당의 '무소불위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특검법 본회의 처리 계획과 대통령 체포 선동을 중단하고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