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복지위에서 의대 증원·'전공의 처단' 포고령 두고 공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듣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5.1.14

야권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두고 공세를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천 명 증원이 장관 결정이 아니라 결국 미치광이 내란수괴 윤석열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 아니냐"며 "탄핵소추되니까 이제 정신이 든 게 아닌가"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정부는 그전에도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해 대안을 제시해 주면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포고령에 나온 전공의 처단은 복지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데, 지시사항이 부처로 전달된 내용이 없었나"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없다, 포고령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야당이 정신건강 예산을 속칭 '김건희 예산'이라고 난타하더니, 15% 삭감했다"고 지적한 뒤 "제주항공 참사 피해 유족 심리치료 지원이 부족한데 복지부가 챙겨달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