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온 한덕수 "계엄 잘못" "국무위원 다 반대할 줄‥"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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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2025년 1월 15일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12.3일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한덕수/국무총리]
"물론 사법 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판단을 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이끌어오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로서 국민들께 간단히 한 말씀 주십시오."

[한덕수/국무총리]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희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개헌법에 위반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덕수/국무총리]
"그러한 모든 법적 또 사법적인 문제를 제가 다 알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굳이 왜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다 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한덕수/국무총리]
"그거는 역시 최종적으로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그날 이제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안 질의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우리 총리께서는 가장 먼저 아마 통지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8시 40분경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
"아마 그쯤은 됐을 겁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그날 오전에 10시에 국무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저녁에 국무회의를 소집하겠다라고 말씀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을 때 물론 8시 40분경에 계엄 관련된 얘기를 들었지만 이것은 계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신 겁니까?"

[한덕수/국무총리]
"저한테 제가 국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저는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 계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9시경에 밤 9시경에 우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께서 국회에서 말씀을 현안 답변을 해 주시는 자료에 의하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께서 대통령실에 당도를 해보니 대통령 집무실에 이미 우리 총리님과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미 와 있더라. 그리고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 그게 사실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
"지금 저한테 물으신 건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저로서는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때 정확히 하고 있었는지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그 여섯 분이 국무위원과 우리 국정원장이 계신 그 자리에 대통령이 계엄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
"저한테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우리 경제나 대외 신인도나 이러한 데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국무위원들의 의견들을 들어보셔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얘기는 총리께서 말씀하셨다는 거고 대통령이 그 여섯 분한테 오늘 계엄을 선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 정도 되면 이미 계엄 선포 담화문이 작성이 돼 있을 상태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저는 그것이 전체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없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는 맞습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우리 총리께는 얘기를 하신 게 맞다 이 말씀이죠."

[한덕수/국무총리]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우리 어제 언론에서 보니까 총리께서는 총리를 거쳐서 계엄을 선포하는 어떤 건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취지는 누구도 나를 거치지 않았다. 이 말씀은 그 두 장관이 총리를 거치지 않고 건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한덕수/국무총리]
"저는 그러한 12월 3일 그 와중에 김용현 장관과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저한테 물론 저한테 물론 사전 승인을 받은 것도 없고."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결국은 이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거죠."

[한덕수/국무총리]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