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빠르게 재표결‥부결시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법'을 이른 시일 안에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초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데에는 열심이면서 대다수 서민이 혜택받는 무상교육 지원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 것이냐"고 비판하면서, "국가가 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법안을 빠르게 재표결하고, 부결되면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도,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법안도 거부했다"며 "최악의 권한대행이라는 국민적 평가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