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영장 청구 부당"‥"내란수괴 풀어준 나라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여당은 즉각 반발했고 야당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기에 도주 우려는 전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되거나 기소된 상태라 증거도 모두 확보돼 있고,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된 상태"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체포 이틀이 지났지만 윤석열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내란을 일으킨 수괴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고,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만약 풀려난다면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구속은 당연하고,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