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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계엄 특검법 협상 결렬‥민주, 수정안 단독 처리할듯

여야, 계엄 특검법 협상 결렬‥민주, 수정안 단독 처리할듯
입력 2025-01-17 22:11 | 수정 2025-01-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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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계엄 특검법 협상 결렬‥민주, 수정안 단독 처리할듯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며 "외환죄나 외환유치 선전선동, 표결 방해 부분은 위헌이거나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종결 상태인 것을 빼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걸 안 빼고 '주고받자, 우리가 빼면 너희도 양보하라'는 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법의 위헌·독소 조항을 뺀 건데, 다 받아야 한다고 했다"면서 야당을 향해 "어떻게 주고받기 식으로 흥정하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도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추천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희는 수사 대상·범위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사항들에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어떤 것도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은 이미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오늘 밤늦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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