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서부지법 소요사태, 망상의 망상의 망상이 낳은 결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망상의 망상의 망상이 낳은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게 소화기를 난사하고,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민주와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선동자와 가담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미국이 구원하러 올 것이라는 가짜뉴스로 버티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닌데도, 그러한 주장을 앞세운 사람들이 슈퍼챗으로 금전적 이익을 챙겼고, 거기에 휘둘린 사람들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일으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또 "여당 국회의원이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을 국회 회견장으로 불러들여 마이크를 쥐여주고 백색 테러를 부추길 때, 좀 더 강하게 질책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의 사달을 낳았다"며 "민주주의는 싸우더라도 말로 싸우는 체제로 이념과 진영을 떠나 폭력과 파괴는 민주주의 공통의 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도,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한 이정표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의 큰 실패"라며 "대통령이 처음에 공언했던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다면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임기 내내 망상에 가까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브에 영향을 받았고 극단적 조언을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려 결국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는 망상의 절정에 이르렀고, 탄핵 국면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