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윤석열 구속 법원판단 유감‥불구속 수사 원칙 무너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법원 판단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불구속 수사는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 원칙인데, 오늘 새벽 영장 발부는 이런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고무줄 잣대가 적용돼선 안 되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이 대표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돼 법적 형평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가 빚어진 것을 두고는 "이런 불법, 폭력 행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며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라며 "더는 물리적 폭력이 있어선 안 되고, 시민들이 자제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