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영비법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한 유인촌 장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올해부터 폐지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내용의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영화관 입장관 가액의 3%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부과금을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을 넣었습니다.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1월부로 폐지된 부과금 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