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수사·특검 부당" "심리전 모의 의혹"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사이버 심리전 모의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작년 9월 '사이버 서밋 코리아' 행사에서 군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공세적인 활동을 강조했고, 이후 사이버사령관이 정예 사이버 요원 28명으로 사이버 정찰 TF를 운영했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하려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작년 12월 6일 저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전화로 출석을 회유했는데, 김 전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 뒤 말하겠다'고 답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은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김 전 장관이 8일 새벽 출석했다"며 '셀프출석' 배후로 윤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위법적인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호관들을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고 얘기하냐"며 "경호처가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은당 임종득 의원은 "야당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서 외환죄를 뺐다고 주장하는데, 여전히 수사 중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심어놨다"며 "외환죄를 물어서 군의 대북 정책과 군사 활동에 족쇄를 채운다면 김정은이 제일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으며, 오후에 이 중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청문회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