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화폐법 재발의‥"정부 입장 반영해 '정부 감액권' 추가"

지역화폐 가맹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역화폐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역 화폐를 운용할 때 국가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강제하는 규정은 그대로 두면서도, 돈이 많은 지자체가 더 유리하다는 반대 의견과 정부 입장을 반영해,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추가경정예산 의지를 얘기했다"며 "오는 2월 통과시켜 3월 이후엔 지역에서 쓸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략 13조 원이 필요하다는 '이재명표 지역화폐'는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돈을 끌어 쓰겠다고 미래 세대에게 수십조 원 빚을 떠넘기는 최악의 죄"라며 "국민 혈세를 '이재명표 조기 대선'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려고 시도한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