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與 "즉각 석방해야" vs 野 "즉각 기소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불허 결정이 나온 직후 "이번 결정으로 공수처의 수사가 처음부터 엉터리 수사였음이 입증됐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데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만한 공수처의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현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윤 대통령 수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검찰이 구속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법원의 불허 결정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대통령의 진술 없이도 내란죄 입증이 충분하니 즉각 구속기소하라는 뜻"이라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