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두고 "즉각 석방, 공수처 해체"‥"즉시 기소"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거듭 불허하자 여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야당은 구속기간 내 기소를 각각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두 번째 불허 결정이 나온 직후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제 법원이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연장 재신청을 했다가 또다시 불허 당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가 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그 후폭풍은 모두 검찰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 검수완박 때문에 복수의 사법기관들로부터 현직 대통령이 사실상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면서 "차제에 공수처는 해체돼야 하고,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등 간부들이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법원이 검찰에 기소 여부의 판단 권한만 인정한 상태에서 굳이 연장을 재신청한 건 적절한 판단으로 보기 어려웠다"면서 "검찰은 구속 기간 내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피의자의 수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내란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구속 기소하면서 확보한 증거가 상당하고, 국민의 법 상식과 내란 조기 종식을 통해 혼란을 정리하라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구속기간 내에 윤석열을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