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2월 모수개혁 입법 후 구조개혁 논의"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개혁, 즉. 모수개혁 입법부터 완료한 뒤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라고 당에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개혁 논의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걸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 합의와 보험료 면제 제도인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