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과속‥졸속은 부실 유발"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 입장하는 헌재 재판관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결론 내기로 한 데 대해 "졸속 부실심사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매주 2회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고, 재판관 2명의 임기는 4월 18일 만료되는 등 아직 시간이 많은데도, 헌재가 방향을 정해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3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부터 열어 한 총리를 복귀시키고 최 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9인 체제를 완성해 보겠다는 헌재의 기본 시각은 존중하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금은 현상 유지적 의사결정으로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다시 국론과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