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이 우리법 소속이더라" 권성동, 1년 전엔 감탄하더니‥?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을 거론하며 탄핵 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그런데 정작 본인은 과거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호평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권 원내대표의 어제 국회 기자간담회 발언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30일)]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습니다. 헌재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기소됐던 권 원내대표는 2019년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당시 판사를 두고 "정확하게 판단하더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성동/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2023년 9월)]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부당 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 1심 재판장이 몰랐는데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은 또 고정관념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1심 재판장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이순형 부장판사로,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같은 인물입니다.

이후 이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극우세력의 공격을 받았는데, 권 원내대표는 이땐 이 판사를 겨냥해 '짝퉁', '위조지폐' 같은 거친 표현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7일)]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같은 권 원내대표의 '이중잣대'를 두고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본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을 땐 우리법연구회가 경외의 대상이고 지금 우리법연구회는 비난 대상이냐"고 직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