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마은혁 후보 권한쟁의심판 사건 각하해야"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초법적 권력 남용"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며 "심판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우원식 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독단으로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초법적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이 국회 권한 침해를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관된 판례를 남겼고, 의장 개인이 의결 절차 없이 권한 쟁의심판을 독단적으로 청구했으니 이 사건도 각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