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후보 권한쟁의 각하해야"‥"최상목, 임명 않으면 비상결단"

여야가 오늘 오후로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가 있는 이번 심판에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에도 헌재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적인 것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마 후보자에 대해 "미국이 광주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보여준 인물"이라며 "마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만일 최상목 대행이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최 권한대행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의 공범으로 간주,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