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쌈짓돈 예비비·특활비 바로잡은 것‥윤석열 정부가 민생예산 삭감"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여당을 향해 "무자비하게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올해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임대주택 출자 및 융자 예산으로, 삭감액이 무려 2조 5천억 원" 이라며, "집 없는 서민의 보금자리를 윤석열 정부가 빼앗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도 보도자료를 내면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데 기여한다고 밝힌 지역화폐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민생예산을 무차별 삭감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국민의힘이 말하는 민생예산이 정부가 주머니 쌈짓돈 쓰듯 쓰는 예비비와 용처 확인이 불가능한 특활비를 의미한다면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이 맞으나, 어떤 국민도 예비비·특활비를 민생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검찰을 비롯한 일부 권력기관에서 특경비를 회식비로 쓴 것이 드러났는데도 정부는 특경비 사용 내역을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를 제외하고는 권력기관이 수사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은 단 1원도 감액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올해 예산은 지난해 정부안에서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것으로, 총액 대비 0.6%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로 국정 운영이 어렵다면 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자질을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