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임명보류는 정당한 권한 행사‥위법 아냐"

이완규 법제처장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이완규 법제처장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헌법재판소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조치를 위법이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반 다수당의 단순 과반수로 뽑아선 안 된다"며 "헌법재판관은 국회 전체의 의사가 포함된 사람을 뽑아야 국민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