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게 주52시간 근무제에 예외를 두는 방안과, 주 4일제 등 노동 시간 단축이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흑백논리에 익숙하다 보면 빨강이나 회색이 있는지 잊게 된다″며 ″일정 범위 내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데 대해선, 총 노동시간은 늘리지 않고, 연봉 약 1.5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가 개별 동의하면, 한시적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수당을 전부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노동착취, 노동조건 악화로 국제 경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논리모순이라 경영계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며 ″객관적 사실은 서로 인정하고, 소통을 통해 의심을 거두고, 합리적 절충점을 찾도록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