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2-13 11:00 수정 | 2025-02-13 11:00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정부와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그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경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왔다″며, ″민생회복에 24조 원 규모, 경제성장에 11조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부문 추경 예산으로는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과 기초수급자 등에 지급할 지역화폐에 13조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2조 8천억 원, 무기질비료 등 농어업 지원에 1조 3천억 원, 장병 처우 개선과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에 9천억 원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경제성장 부문에서는 AI 반도체 투자 확대에 5조 원, 지방정부 재정 지원에 2조 6천억 원, 고교 무상교육 등에 1조 2천억 원, 공공주택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 1천억 원 예산을 늘리자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12.3 계엄선포 이후 정국 불안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 등으로 경제와 중산층·서민의 삶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민의힘은 대왕고래 예산복원 같은 억지 조건을 더 이상 달지 말고 추경 논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