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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감사요구안·정부 의대 증원 과정 감사요구안' 본회의 의결

'국가인권위 감사요구안·정부 의대 증원 과정 감사요구안' 본회의 의결
입력 2025-02-14 15:35 | 수정 2025-02-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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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감사요구안·정부 의대 증원 과정 감사요구안' 본회의 의결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최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석 163명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감사요구안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등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인사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본회의에서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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