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확충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에너지 3법' 첫 처리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자위는 오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전력망 특별법을 에너지 3법 중 가장 처음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기간전력망 실시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도록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도록 했으며,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와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