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인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전국 학교 긴급 안전 점검과 함께, 정신질환 고위험군 교원을 긴급 분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칭 ′하늘이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연 뒤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직권 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와 복직 시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정신질환으로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통한 정상 복귀를 지원하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마음 건강 자가진단 시행과 상담,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 대해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기로 협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