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결국 소위 통과 불발‥여야 '주52시간제 예외' 입장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반도체 특별법의 소위 통과는 불발됐고, 산자위는 이후 소위를 다시 열고 반도체법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법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게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둘 것인지를 두고, 여당은 이 규정을 담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해당 조항없이 정부의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