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주52시간 특례 없으면 특별법 아닌 '반도체보통법'"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근로시간특례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여·야가 전향적인 논의에 재차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참석해 "근로시간 특례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하자는 취지"라며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요 경제국의 반도체 첨단인력들은 근로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 현재 근로시간 제도로는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오늘 민생을 위한 추가재정 투입 논의도 이뤄지겠지만, 서민 중산층의 삶과 직결된 민생회복지원 법안에 대한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