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세금, 거대 양당 문제 아냐‥조세개혁특위 설치해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차규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월급쟁이가 봉이냐"며 근로소득세 개편 문제를 공론화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조세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년 연속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개별 감세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세금이 거대 양당만의 문제도 아니니, 세제 전체를 두고 중장기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이미 조세개혁 특위 결의안을 마련해 두었으니, 이른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며 "선거용 졸속 감세 정책이 아닌 백년지대계를 논의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차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근로소득세 감세 주장에 대해선, "지난해 근로소득세 세수가 법인세 세수를 추월하자, 민주당이 또다시 소득세 공제 완화와 물가연동제 도입을 주장한다"며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고액연봉자만 신난다"고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