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진전된 제안 맞지만‥민주당 신중히 논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지난 21일 국정협의회에서 제시한, 국회 승인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은 진전된 제안임은 분명하다"며, 기존 민주당의 '도입 반대' 입장보다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 정부가 조건부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도입하겠단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 주장을 수용하면, 자동조정장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던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여당이 끝내 소득대체율을 수용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비공개 협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연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노동계·시민사회계에서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왔고, 당내에서도 보건복지위원들을 중심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현재 상태로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양당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협의 중인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노후에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로, 예를 들어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