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대표 바뀌면 약속 무효되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킨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이 불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도 약속했던 법안인데 대표가 바뀌니 무효가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지 않은 것은 다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생긴 일 아니겠냐"며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감독원장, 한동훈 대표도 약속했던 것인데,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그전의 약속이나 발언, 방침은 다 무효가 되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집 마련을 걱정하게 되는 것은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며,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모멸적인 비유까지 있는데, 주주보호 장치가 마련되면 개미투자자들도 '국장 가자'라고 할 것"이라고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