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 추경안은 효과 미미한 찔끔 대책‥적극적 재정 정책 필요"

진성준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경 필요성에 공감한 데 대해 "뒤늦게나마 입장을 수정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효과가 미미한 '찔끔 대책'이 아니라 과감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내놓은 처방은 매우 협소하고 미흡하다"며 "국민의힘이 밝힌 예산 1조 3천억 원으로 말라 비틀어진 소비가 살아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어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는 민생 추경을 준비하겠다"며 "6,750억 원에서 1조 3,500억 원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진성준 의장이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진 의장은 "내란 사태로 환율이 급등해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라 소비를 줄이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선불카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비상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 귀책사유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이 아니라, 아궁이에 온불을 지피는 적극적 재정 정책이 절실하다"며 "민주당이 35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제안한 만큼 국민의힘도 과감하고 효과적인 추경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