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개헌 논의 착수‥주호영 "대통령 국회해산권도 논의 범위"

대통령제 개헌 논의에 착수한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주호영 특위위원장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줄 것인지 문제도 논의 범위에 들어와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위원장은 개헌특위 첫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국회가 이번처럼 탄핵을 남발하고, '입법 폭주'할 경우 견제 장치로 무엇을 둘 것이냐"며 "예컨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줄 것인지 문제도 다 논의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해산권까지 말한 건 아니고, 국회 독주를 견제할 방법도 논의하자는 취지"라며 "가령 국회해산권이 있어 '해산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면, 타협이 촉진되는 측면이 있으니 이런 것을 선택할지 말지 고민해 보고 다음에 만나자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 권력을 줄이자는데 위원들 의견이 모였고, 5년 단임제의 대안으로 의원내각제와 4년 중임제, 지방분권형 개헌, 책임총리제 등 여러 방안이 언급됐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개헌 이야기가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 정권 초에는 대통령, 후반기에는 유력 주자 때문에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아, 이번에는 대선 후보가 개헌 계획을 밝히고 약속을 지키도록 할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인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 여론이 하나로 모아지면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