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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검 항의방문‥"구속취소 빌미 주고 수사팀 묵살"

민주당, 대검 항의방문‥"구속취소 빌미 주고 수사팀 묵살"
입력 2025-03-10 14:41 | 수정 2025-03-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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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검 항의방문‥"구속취소 빌미 주고 수사팀 묵살"
    더불어민주당이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오늘 오전 대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은 불필요한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시간을 끈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구속취소 결정의 빌미를 줬다"며 "그러고도 즉시항고를 권고한 특별수사본부장 법률적 견해를 묵살해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은 윤 대통령 석방지휘가 인권보장, 과잉금지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고 설명했는데, 내란수괴는 석방하고 부하들이 구속돼 있는 건 인권보장과 과잉금지 원칙에 따른 것인지 코미디 답변이 따로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심우정 총장은 만나지 못한 채 이진동 대검 차장 등과 1시간 가량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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