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 상정 않기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5.03.04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지만,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특검법 처리 시한이 아직 남은 만큼 국무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으며,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