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섭단체 구성 15석으로 완화"‥국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20명 기준은 3백명의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비율인데,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OECD 주요국의 교섭단체 기준은 5% 미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유신체제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며 "1972년 유신 이후 의회의 자율성을 통제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의석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개정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원내 제3당인 12석의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총선 직후부터 "다당제 확립을 위한 정치개혁 사안"으로 지목해 다수당인 민주당에 요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