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 발언, 대단히 경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대단히 경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비대위 회의에서, "천대엽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했다"며 "천 처장에게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해 사법 체계 뒤흔들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즉시항고 해도 상급심이 기각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