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오세훈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위헌적 행정조치"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발표에 대해 "나대지에 적용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시키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본래 취지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인데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취지와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가 이미 구비돼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한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집값 상승이 강남 3구 외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하자, 어제 돌연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