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이재명 "공직자, 헌법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 5개 정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야5당은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것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적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서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3주째 무시했다"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무시하면 질서가 유지되겠냐"고 말했습니다.

야5당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동의할지 여부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