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40 의원 '연금개혁 반대' 한목소리‥"청년세대 부담 떠넘겨"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 공동 회견하는 여야 30·40세대 의원들

30·40대 여야 국회의원 8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청년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며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김용태·우재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전용기·장철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연금개혁에서 기성세대의 희생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부터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 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며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과정에 30·40대 청년 의원 절반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논의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모수 개정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몇 년 미뤄졌다고는 하지만, 세대 간 부양구조에만 맡겨서는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없다"며 "연금소득세 등 재원을 활용해 당장 내년부터 기금에 국고를 투입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다양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지점을 국회가 책임 있고, 빠르게 보완하고, 청년 세대 목소리가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면서 거부권 행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