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3-24 15:13 수정 | 2025-03-24 17:28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행위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활동과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국회의원을 처벌할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활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보호받으려는 특권법″이라며 ″명백한 과잉 입법이자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